변호사 오영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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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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