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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세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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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노17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편취금반환
   민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5698 판결
  [청구이의][공2011상,409]
   청구이의
   민법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미간행]
   분양계약무효 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
   민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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