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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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1 교육법위반 1 건축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소득세법 1 건축법 1 지방세법 1 형사소송법 1 건축법시행령 1 형법 1 지방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2.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구26291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공1996.4.1.(7),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6.2.15.(4),618]
   교육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