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염옥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염옥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치사 1 이혼 1 특수절도 1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1 특수절도미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상해치사][공2010하,1689]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2007드단6819(반소)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