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3년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3.3.1.(939),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88;공1984.2.1.(721) 1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1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637),129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1976년

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3다1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232;공1976.6.1.(537) 9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8.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등][집21(3)형,033 공1973.12.1.(477), 7569]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9년

9.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도15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4)형,00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62년

10.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299 판결
  [가옥명도][집10(4)민,10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