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장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7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3년
11.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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