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성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종원)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23]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2, 2019. 3. 26., 각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