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0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4.5.15.(968),137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51 판결
  [폭행치사][공1986.9.15.(784),1150]
   폭행치사
   형법

1981년

4.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이혼][공1981.9.15.(664),14209]
   이혼
   민법

1962년

5.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물품인도][집10(1)민,244]
   물품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6.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1]
   행정처분취소
   미군정법령제88호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허가에관한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3년

7.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