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3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