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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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전세금반환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