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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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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1212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7년
1979년
3. 대법원 1979. 4. 24. 선고 76다2795 판결
  [건물인도등][집27(1)민,309;공1979.7.15.(612),11935]
   건물인도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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