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일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파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집49(1)형,864;공2001.7.1.(133),1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파산법 1999년
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공1999.6.1.(83),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형사소송법 1998년
1996년
1995년
7.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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