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갑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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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퇴직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분배금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소득세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96,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21하,461]
   분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3, 2020. 3. 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