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택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2년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5.1.(153),9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