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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정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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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5년
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록취소(상)][공2005.11.1.(237),1725]
   등록취소
   상표법

1981년
6.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명의변경][공1981.10.15.(666),14297]
   명의변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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