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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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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3년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강도상해][집31(1)형,311;공1983.5.1.(703)694]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3. 3. 4. 자 82그11 결정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집31(1)민,131;공1983.6.1.(705),818]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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