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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용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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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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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5년
2004년
3. 대전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8754 판결
  [손해배상(기)·위약금] 확정[각공2004.12.10.(16),1677]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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