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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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배당이의 1 주주명의변경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상표법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제사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
  [주주명의변경][미간행]
   주주명의변경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공2014상,48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공2012하,1880]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민법 상표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620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32360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미간행]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상표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9하,13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