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석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1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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