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신만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만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3년
2011년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