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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희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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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09년
2008년
3.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의료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비업법위반 상해교사
   경비업법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8상,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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