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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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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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