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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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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인수금
   민사소송법

1999년
1997년
4.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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