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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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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0.15.(1002),3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8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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