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6, 2023. 8.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2021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4, 2019. 7. 16., 각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33조제8항본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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