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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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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73]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07년
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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