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동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1999년
1997년
1996년
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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