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칠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0년

1. 대구지방법원 2010. 8. 17. 선고 2010노76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대구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3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항소[각공2006.10.10.(38),22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1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3),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4년

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3.1.(747),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7.1.(731),1048]
   살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손해배상][집32(2)민,7;공1984.5.15.(728),68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97;공1984.5.1.(727),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