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정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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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제2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증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 2012. 4. 24.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 위헌확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제2조등위헌확인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