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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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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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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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