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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순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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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1998년
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5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12.1.(71),2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7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4.1.(55),895]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3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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