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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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도법제15조제4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건축법 1 헌법재판소법 1 수도법 1 수도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4, 2023. 3. 7.
  수도법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수도법제15조제4항등위헌확인
   건축법 수도법 수도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