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진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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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호신용금고법위반 1 사문서위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 상호신용금고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2)형,631;공1987.9.15.(808),142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