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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석경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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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9, 2012. 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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