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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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방위세법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외국환관리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974 판결
  [의료법위반][공1982.3.1.(675),234]
   의료법위반
   의료법

1979년

2.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90;공1979.11.1.(619),1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