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1. 12. 선고 2018나104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7년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하,1852]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공2010상,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6. 대전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단239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5년

8.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