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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재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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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522 판결
  [군무이탈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강도치사ㆍ절도][공1974.2.15.(482),7714]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치사 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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