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윤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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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심판확정기록열람?복사제한신청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32, 2022. 10. 27.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심판확정기록열람?복사제한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부당이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