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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순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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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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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재판취소등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주민등록법
3
민법
2
행정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7.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손해배상(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9. 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01]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0.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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