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1.1.(24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4년
2003년
2002년
3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공2002.10.1.(163),2228]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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