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동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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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간통 1 대여금 1 무고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1 농지법 1 민사집행법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29 판결
  [무고·간통][미간행]
   무고 간통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

3.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9-2, 194]
   대여금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년

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1996년

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70]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10.1.(1001),3248]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