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돈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돈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대여금	# 관련법령 2 민법 1 어음법 1 증권거래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167),268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대여금][공2002.6.1.(155),1108]
   대여금
   민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