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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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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수수료반환] 항소[각공2021상,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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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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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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