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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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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상,377]
   변호사법위반
  
2020년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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