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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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제241조제1항등위헌소원 1 추심금	#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8, 2015. 10. 2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41조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추심금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