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