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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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29(2)형,29;공1981.8.15.(662),14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