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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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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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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절사정
# 관련법령
1
의장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거절사정][공1991,1926]
거절사정
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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