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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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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17상,235]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6.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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