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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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군무이탈 1 군용물손괴 1 살인미수 1 살인 1 군용물절도 1 상관살해미수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상관살해	#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91,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